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장 발굴 개요

【 2021년 주요 변경사항 】

▶ 지원대상 확대

• (기존) 단위 사업장, 단체 사업장 → (변경) 단위 사업장, 단체 사업장, 지역노사민정협의회

▶ 신청 절차 개선으로 접근성‧편의 제고

• (종전)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작성 후 신청 → (변경) 희망 주제‧프로그램 간략 제시‧신청

*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적합 프로그램 제안, 유형화된 프로그램(예시) 참고해서 사업장이 선택,  노사발전재단-지원대상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확정

▶ 운영수당 신설로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

• (신설) 적극적 사업 참여와 철저한 운영‧관리를 위해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 운영수당 편성(1인당 월10만원 이내)

□ 지원 대상

ㅇ 단위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

* 노사분규 및 갈등이 있으나 개선 여지가 있는 사업장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업장

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

*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단독 및 광역-기초 공동 수행, 지역 내 업종별 사업장 공동 수행 가능

□ 지원 기간: 1년(협정체결일 ~ 당해연도 11월 15일)

□ 지원 분야

ㅇ 아래 필수 분야 중 2가지 이상 필수 선택 *붙임1.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

필수분야	세부 프로그램 예시
1. 공생발전	1-1 대‧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-2 원‧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
2. 정규직‧비정규직 협력증진	2-1 정규직‧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-2 비정규직‧파견‧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
3. (고용노동분야) 정책적‧사회적 이슈	3-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-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-3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3-4 스마트공장 도입 관련 지원 프로그램
4.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	4-1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
* 정책적·사회적 이슈 분야 중 다른 주제로 세부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 2개로 인정 *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필수 분야 제한 없이 지원 (예시: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사협력증진 및 일자리 창출, 고용노동관련 지역 이슈 해결 등)

□ 지원 내용

ㅇ 노사관계 향상 및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(교육, 워크숍, 노사화합 행사 등)

*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기본 경비 사용 불가

□ 지원 금액

구분	단위사업장	단체사업장	지역노사민정협의회
지원금액	최대 3천만원	최대 4천만원	최대 3천만원
* 최근 3년(2018년~2020년) 내 지원받은 경우 차감 지원(2회차 70%, 3회차 50% 지원) * 집행ㆍ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해 실시(법인명의 전용통장 개설 및 e나라도움 신용카드 발급)

□ 자체 비용 부담

ㅇ 프로그램 총 예산액(국고보조금과 자체 부담 비용의 총합) 기준 산정

구분	단위사업장	단체사업장	지역노사민정협의회
10% 이상	중소기업	중소기업만 포함	지역노사민정협의회
30% 이상	대기업ㆍ공공부문	대기업ㆍ공공부문 포함	-
* 중소기업: 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」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* 지역노사민정협의회: 별도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체 비용 편성 불가(지방비 편성) * 자체 부담 의무조항 미준수 시 해당 비율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음

□ 신청ㆍ선정 절차

ㅇ 신청 기한: 2021. 4. 30.(금), 12시

ㅇ 신청 요건: 사업 수행에 대한 노사대표 합의 후 공동 신청

ㅇ 심사 기준: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, 프로그램 충실성, 노사협력기여도, 벤치마킹 활용 가능성, 기대성과 등

ㅇ 추진 일정

신청ㆍ접수(~4.30)	⇨	심사ㆍ선정(5월 초)	⇨	협약체결(~5월말)
사업장 사업 신청 (신청: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)		심사기준에 따른 심사ㆍ선정		세부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

□ 문의: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노사파트너십 담당자(02-6021-1058~62)

붙임1.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예시

분야	프로그램 세부 내용 (예시)
1. 대‧중소기업, 원‧하청기업 간 공생발전 프로그램	1-1.	원,하청 업체간 상생협력방안 구축 토론회
	1-2.	원,하청 업체간 고충해소 및 협력증진을 위한 정기 간담회
	1-3.	원,하청 업체간 신뢰형성을 위한 사전 갈등 예방교육
	1-4.	원,하청 업체간 협력 우수사업장 벤치마킹
	1-5.	원,하청 업체간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 발전 방안 구축 워크숍
	1-6.	원,하청 업체간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선언
2. 정규직 ‧ 비정규직 협력증진 프로그램	2-1.	정규직·비정규직 협력 증진을 위한 노사공동 TF(소통 확대, 차별 개선 등)
	2-2.	비정규직 근로자 고충 수렴을 위한 간담회
	2-3.	근로기준법 등 차별방지 외부전문가 교육
	2-4.	정규직·비정규직 협력 우수사업장 벤치마킹
	2-5.	정규직·비정규직 협력 증진 및 격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워크숍
	2-6.	정규직·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공동 선언
3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협력적 노사관계 확산)	3-1.	노사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공동 간담회
	3-2.	노사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교육
	3-3.	신뢰형성을 위한 사전 갈등 예방교육
	3-4.	조직내 고충처리를 위한 노사공동 간담회
	3-5.	노사간 소통체계 확립을 위한 워크숍
	3-6.	협력적 노사관계 우수사업장 벤치마킹
4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노사, 노노간 갈등해결)	4-1.	노사, 노노간 소통 확대를 위한 정기 TF 운영
	4-2.	노사, 노노간 갈등해결을 위한 외부 전문가 교육
	4-3.	조직내 고충처리를 위한 노사공동 간담회
	4-4.	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한 집중 토론 워크숍
	4-5.	노사, 노노간 소통 활성화 방안 구축 워크숍
	4-6.	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상생 공동 선언식
5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스마트공장도입)	5-1.	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전직원 교육
	5-2.	스마트공장 도입 적용을 위한 TF 구성 및 정기 회의 운영
	5-3.	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직원 간담회
	5-4.	스마트공장 도입 우수사업장 벤치마킹
	5-5.	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집중 토론 워크숍
	5-6.	스마트공장 도입 계획 설명회 및 공개토론회
6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스마트공장개선)	6-1.	스마트공장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정기 회의 운영
	6-2.	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한 직원 정기 간담회
	6-3.	스마트공장 도입 우수사업장 벤치마킹
	6-4.	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근무환경 등 주요 이슈 사항 개선을 위한 집중 토론 워크숍
	6-5.	스마트 공장 도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교육
7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코로나19 위기 극복)	7-1.	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개선TF(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 이슈 개선등)
	7-2.	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 고충 처리 간담회
	7-3.	코로나19로인한노동환경변화교육
	7-4.	경영악화 극복(고용유지, 근무환경 개선 등)을 위한 집중 토론 워크숍
	7-5.	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설명회 및 공개토론회
	7-6.	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
8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인사제도 개선)	8-1.	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TF 회의
	8-2.	인사제도 개선 관련 직원 고충처리 간담회
	8-3.	내외부 인사관리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 교육
	8-4.	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간부 집중토론 워크숍
	8-5.	개선된 인사제도 등 설명 및 공개토론회
9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임금체계개편)	9-1.	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공동 TF 회의
	9-2.	임금체계 개편 관련 직원 고충처리 간담회
	9-3.	내외부 임금체계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 교육
	9-4.	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간부 집중토론 워크숍
	9-5.	개선된 임금 체계 설명 및 공개토론회
10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)	10-1.	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TF 회의
	10-2.	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직원 간담회
	10-3.	직원 근무환경,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교육
	10-4.	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간부 집중토론 워크숍
	10-5.	개선된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설명 및 공개토론회
11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장시간 근로개선)	11-1.	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TF 회의
	11-2.	장시간 근로 관련 직원 의견 청취를 위한 정기 간담회
	11-3.	장시간 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등 외부 전문가 교육
	11-4.	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집중 토론 워크숍
	11-5.	개선된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 설명 및 공개토론회
12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워라밸, 유연근무 확산)	12-1.	워라밸 확산을 위한 노사공동 TF 회의
	12-2.	장시간 근로 및 근무 체계 개선을 위한 직원 간담회
	12-3.	워라밸 확산을 위한 외부 주요 이슈 및 현황 등 외부 전문가 교육
	12-4.	워라밸 확산을 위한 근무제도 개편 집중 토론 워크숍
	12-5.	사업장의 개선된 워라밸 관련 제도 설명 및 공개토론회
13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)	13-1.	직장내 괴롭힘, 갑질 관련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 및 정기 회의
	13-2.	계층별 고충 이슈 나누기를 위한 정기 간담회
	13-3.	직장내 괴롭힘, 갑질 예방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교육
	13-4.	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집중 토론 워크숍
	13-5.	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 전직원 안내 및 공개토론회
	13-6.	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
14. 정책적, 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(감정노동자고충해소)	14-1.	감정노동 고충해소방안 마련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 및 정기 회의
	14-2.	감정노동에 따른 고충해소 프로세스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 간담회
	14-3.	감정노동 고충해소 방안 마련 집중토론 워크숍
	14-4.	감정노동 고충해소 및 힐링 위한 맞춤형 전문강사 교육
	14-5.	고충해소 프로세스 구축 관련 전직원 안내 및 공개토론회
15.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	15-1.	노사화합 헌혈 행사
	15-2.	노사공동 지역 일손돕기 봉사활동
	15-3.	노사공동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
	15-4.	노사공동 지역 청소 봉사활동